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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2.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유】 피고대리인 및 종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가 부산유지공업소의 관리인을 파면 당한 것은 본건 기록중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과 을 제19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 공업소의 관리인으로 재임중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된 소위가 있어 제52회

각지케 되었으니(귀속재산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의 감독의 소루에 대한 책임은 별론하고) 기 사실을 각지할 피고로서는 우 사실만으로서라도 당연히 원고를 파면하여야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소위로 인한 국가손해의 배상청구의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내용과 여히 경남 제52회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3.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 없으며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난면할 것임(본 논지에서 지적한 웜판결의 사실인정관계는 동 판결이유중의 1,4중에 판시되여 있음) 제2점 본건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 모두에 명시한 바와 여히 본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귀속기업체인 부산유지공업소 관리인으로 재임중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위반행위가 있어 제52회

행상 제1호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인정될대상 사실을 요약적출하면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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